부 칙 (2011.7.14 법률 제10854호)

제1조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제1호 카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하고, 제4조 제6항 제2호, 제4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4조의3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【「정치자금법」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】
제4조 제6항 제2호, 제4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4조의3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"을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"으로, "해당 금융기관"을 "해당 금융회사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"금융기관"을 각각 "금융회사 등"으로 한다.
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 제3호 중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"을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"으로 한다.
제6조 제1항 전단 중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금융기관"이라 한다)"을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(이하 이 조에서 "금융회사 등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금융기관"을 "금융회사 등"으로 한다.
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3조의2 제1항 중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"을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"으로 한다.
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금융기관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을 "금융회사 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으로, "금융기관의 장"을 "금융회사 등의 장"으로, "금융기관에"를 "금융회사 등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금융기관"을 "금융회사 등"으로 한다.
제34조 제5항 제3호 중 "금융기관"을 "금융회사등"으로 한다.
⑤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의2 제1항 중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"을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"으로 한다.
⑥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 제3항 및 제5항 본문 중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"을 각각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"으로 한다.
⑦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의 제목 중 "금융기관"을 "금융회사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(이하 "금융기관"이라 한다)"을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(이하 "금융회사 등"이라 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금융기관"을 "금융회사 등"으로 한다.
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"을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금융기관"을 각각 "금융회사 등"으로 한다.
⑨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 제3항 제4호 중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"을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"으로 한다.
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4조의6 제1항 중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"을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"으로 한다.
⑪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조의4 제1항 전단 중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"을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"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금융기관"을 "금융회사 등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금융기관"을 "금융회사 등"으로 한다.
⑫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6조의3 제1항 중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"을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"으로 한다.
⑬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 제1항 중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"을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금융기관"을 "금융회사 등"으로 한다.
⑭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제61호 중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기관"을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회사 등"으로 한다.
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9조 제1항 제1호 중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금융기관"이라 한다)"을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(이하 이 조에서 "금융회사 등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금융기관"을 "금융회사 등"으로 한다.
제100조의12 제1항 중 "금융기관"을 각각 "금융회사 등"으로 한다.
<16>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제1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아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